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상식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이유를 살펴보고 이상식의원 나이 고향 학력 재산 정치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이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경기 용인시갑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총재산을 23억 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된 재산은 73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임에도 이를 17억 8,000여만 원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당시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은 15억 원 상당이었으며, 이후 이우환 작가의 작품 가치가 3~4배 상승했으나 2024년 현재까지 해당 작품을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의원의 재산이 미술품 가치 상승이 아닌 미술품 매매를 통해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미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총재산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가액이 허위 신고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미술품 관련 거래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의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설명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며 “해당 기자회견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전파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TV 후보자 토론 등을 통해 일부 해명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고, 쟁점이었던 재산 형성과 관련된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식 나이 고향
이상식 나이는 1966년 4월 27일생으로 25년도 기준 60세이며 본관은 경주 이씨입니다.
이상식 고향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출생으로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종교는 개신교(예장합동)입니다.
이상식 학력 재산
이상식 학력은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형사정책학 석사를,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찰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상식 정치 경력
이상식 의원 정치 경력을 살펴보면 그는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치안정감까지 올랐으며, 이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7월 1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그에게 "국무총리비서실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으로 오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2018년 1월 민정실장직을 사직하고, 같은 해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결선까지 간 끝에 임대윤 후보에게 패배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7월에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 을 지역위원장에 선임되며 지역 내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같은 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으나, 4월에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갔음에도 최종적으로 임대윤 후보에게 공천을 넘겨주었습니다.
2023년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 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권인숙 의원 및 이우일 전 용인시 갑 지역위원장 대행과 경선을 치러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와 맞붙어 당선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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