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무죄 선고 이유 | 박희영 구청장 나이 고향 학력 재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무죄 선고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박희영 구청장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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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무죄 선고 이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희영 구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이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군중을 분산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구청장이 과실을 범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직원들 또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무죄 선고 이유

 

검찰은 이들이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책임을 물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허위 사실을 지시하거나 작성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무죄 선고 이유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결은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박 구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법정을 떠나는 박 구청장의 차량을 둘러싸고 항의하며 무죄 판결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박 구청장을 다시 법정에 세우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무죄 선고 이유

 

 

박희영 구청장 나이 고향 학력 재산 

 

박희영 프로필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산은 24년도 정부 신고 기준으로 약 19억원입니다. 더욱 자세한 금액과 항목은 아래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영 재산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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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 나이 고향 학력 남편 등의 프로필 정보를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프로필 나이 남편 및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보석 석방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