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사 경력 |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이진숙 탄핵 일침 이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한데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를 두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이진숙 탄핵 일침 이유 배경을 살펴보고 김태규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사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사 경력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이진숙 탄핵 일침 이유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이진숙 탄핵 일침 이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며,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관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37년이 지난 1985년에 최초로 탄핵이 대법원장에 대해 발의됐지만 부결됐다”며 “처음으로 가결된 것은 2004년으로 건국 후 약 56년이 지나서이며, 탄핵이 인용까지 된 건 2017년으로 건국 후 무려 69년이 지나서였다. 이때까지 탄핵이 논의된 것은 약 15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은 무려 23건에 이른다”며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통위원장에 이르고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 국회 몫의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는데, 현재 이 체제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도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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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나이 고향

김태규 나이는 1967년 9월 28일생으로 24년도 올해 58세이며 김태규 고향은 울산광역시입니다. 

 

 

김태규 학력 경력  

김태규 학력은 울산제일중학교와 학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과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에서 각각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태규 판사 경력을 살펴보면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7년 판사로 임용되어 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 배포한 사람을 5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공수처 입법을 비판하고,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비판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 금지법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5년 자신의 판결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2월, 김태규 부위원장은 판사직을 사직하고 울산에서 다시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군에 선정되었으나, 판사 시절 공수처를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며 비판한 이력과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점 때문에 공수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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