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부모찬스 주식 논란 정리 | 이숙연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주식을 통해 큰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부모찬스 주식 논란을 살펴보고 이숙연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평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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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부모찬스 주식논란 정리

 

이숙연 주식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천 549만 2천원에 매도하여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주식은 아버지의 추천으로 매입한 것으로, 매입 당시 800주 중 400만원은 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가 증여한 것입니다.

 

허영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 조씨는 양도소득세 7천800만원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납부했고, 그 증여세도 아버지가 대신 냈습니다.

 

결국, 조씨는 자신의 돈 400만원 외에 모든 자금과 세금을 아버지의 도움으로 충당하여 3억8천만원을 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조씨의 주식 양도소득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원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도소득은 3억8천만원대에 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조씨는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를 주식을 판 돈으로 갚았습니다.

 

 

조씨는 또한 2006년 8세 때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으며, 이 주식을 2023년 11월 4천162만원에 매도하여 약 13배의 시세차익을 거두었습니다.

 

B사는 이 후보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경영권 분쟁 중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조씨도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6세와 8세 때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300여만원에 매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주식은 10배 넘게 가치가 올랐으며, 이 후보자와 남편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매입 자금은 아버지가 대었으며, 증여세 면세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와 남편 역시 주식을 통해 큰 양도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5년에 주식을 매입했다가 지난해 팔아 7억8814만6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뒀고, 남편은 13억4324만2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세무사와 변호사들은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재산을 증식해 절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했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재산 증식 방식이 공직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숙연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이숙연 판사 프로필

이숙연 판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1968년생인 그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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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학 연구에도 매진하여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도 힘썼습니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 시에는 법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집약하여 법관업무포털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특허발명에 대한 균등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등 주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시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 및 수감된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판례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숙연 판사는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서도 활동 중입니다.

 

 

그는 재판 업무 외에도 법학 연구와 정보통신기술 연구에 정진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관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활동과 통찰력으로 법조계와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로 대법관 청문회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