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뜻 개념 유래 제시카법이란?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근황

제시카법 뜻 개념 제시카법이란? 및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근황

 

한동훈  장관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공개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무엇인지 뜻과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여론 반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법 뜻 개념 제시카법이란? 및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근황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한동훈 제시카법

법무부는 최근,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하여 그들이 한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며, 약물치료의 확대를 통해 재범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인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당초 법무부는 원래 미국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제도(제시카법)을 그대로 도입하려 했으나, 서울과 같이 교육시설이 많은 지역에서의 거주 제한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생겨, 한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일정 거리 안에서의 거주 제한 방식 대신,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거주를 지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주 장소가 없어져 노숙 상태가 되어 재범할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 시설의 위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의 갱생시설에서 거주하게 되자, 주민들은 시설의 폐쇄를 요구하며 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도 도입 후 충분한 논의와 유예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적절한 시설 위치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법무부는 또한, 성충동 조절 약물치료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재량에 따라 검사가 약물치료를 청구했지만, 이제는 고위험 성범죄자에게는 약물치료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이러한 약물치료가 시행되어온 결과, 재범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수형자들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그들에게도 약물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26일에 이 법안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제시카법 뜻 개념 유래 및 한국형 제시카법 

 

제시카법 유래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당시 9세의 제시카 런스포드가 납치된 뒤 살해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으로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두 차례나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를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의회에서 이 주장이 받아지면서 제시카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후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에서 2000피트(약 600m)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제시카법은 40여 개 주로 확산되었습니다. 

 

제시카 런스포드와 범인 존 쿠이

 

한국형 제시카법 

한국형 제시카법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세 차례 이상의 성폭력범죄로 인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된 사람 중에서 징역 10년 이상을 받은 자들은 출소 후 법원에서 지정한 지역이나 시설에서만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제시카법과 차이점은 미국처럼 구체적으로 거주 제한 거리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진 않고 법원에서 따로 이들의 거주 지역과 시설을 직접 지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제안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어디로 지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자의 거주를 허용할지 여부가 큰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 의견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를 수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보입니다.

 

제시카법 뜻 개념 제시카법이란? 및 여론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