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총정리 및 수사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무죄 소식

이예람 중사 사건 총정리 및 수사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무죄 소식

 

최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개입 의혹을 받아왔던 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익수 무죄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해 다시금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 총정리 및 수사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무죄 소식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무죄 

 

전익수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2021년 7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전익수 전 실장을 고발하였고, 이에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 전 실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가 잘못됐다는 등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라며 그를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전익수 1심 무죄판결  

2023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 실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 내내 전 실장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9, 4항은 보복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수사 주체이자 주임 검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신이 군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해당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날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그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하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원래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전익수 전 실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 법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무죄 

 

전익수 무죄 반응   

이예람 중사의 유족은 판결 후, 법원이 사건을 충실히 심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으나, 전익수 전 실장이 법리적인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유족은 전익수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이예람 중사의 부친은 국회의원들에게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군인권센터의 소장인 임태훈씨는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 사실상 법이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 입법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점, 함께 기소된 군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전 전 실장에게는 유죄나 다름 없는 불리한 판결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무죄 

 

 

이예람 중사 사건 총정리

 

이예람 중사 프로필

이예림 중사는 1998년 4월 27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태어나 2021년 5월 21일에는 충청남도 서산시의 제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2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 후 2020년 7월 1일에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그녀의 군사 특기는 지상 레이더 체계 정비였습니다. 이예림 중사는 군 생활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이로 인해 후배 부사관 및 장교들로부터 좋은 평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시절에는 후배들을 엄격하게 훈육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군인의 진정한 태도를 가르쳤으며 이에 그녀의 훈육을 받은 후배들은 그녀를 통해 배운 것을 회고하며, 나도 외로운 후배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고합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 총정리 

2021년 5월 21일에 일어난 이예림 사건은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소속된 여성 부사관, 이예림 중사가 남성 상관, 장동훈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무시되는 바람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예림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가해자와 부대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받았고, 피해 사실이 부대원들 사이에 알려져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예림 중사가 자신의 혼인신고를 한 날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3월 2일, 선임인 노 모 상사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장동훈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예림 중사는 이를 거부하고 바로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관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도 압박이 가해졌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후 이예림 중사는 상담을 받고, 자살을 시도할 징후를 보였지만, 상담소 측에서는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이 중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진단을 받았고,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지만, 이미 전속되는 부대에서도 그녀의 피해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조롱과 무시를 받았고, 결국 스스로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공개되었고, 국방부는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이틀 후에 장동훈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신적 피해로 인한 치료를 '상해의 결과'로 평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동훈 중사는 2022년 9월 29일 3심 최종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