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표결 통과소식 및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란 쟁점 총정리

미국 부채한도 협상 표결 통과소식 및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란 쟁점 총정리

 

그간 글로벌 뜨거운 이슈였던 미국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합의안이 미국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부채한도 협상 통과소식을 살펴보고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표결 통과소식 및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란 쟁점 총정리

 

 

미국 부채한도 협상 표결 통과소식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되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그간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면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난관이 예상되었으나,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면서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르면 디폴트 위기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의 상원 통과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성명을 발표하고 "이 초당적 합의는 우리 경제와 미국민에 큰 승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고,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부채한도 합의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표결 통과소식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란 및 쟁점 사항 

 

미국 부채한도란?

미국의 부채 한도는, 간단히 말하면, 미국 정부가 빌려올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이 한도는 미국 의회가 설정하며, 정부의 채무 수준이 한도에 도달하면 의회는 한도를 더 높이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미국의 연방 정부가 어떻게 돈을 빌리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구매하는 사람이나 기관들은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채권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 정부는 국방, 인프라, 국민 보건, 교육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의 채무 증가를 제어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채 한도 없이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채 한도는 의회에게 정부 지출에 대한 통제력을 주며,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미국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미국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고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수입 구조상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로 인해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부채 한도를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파산(또는 결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것은 글로벌 경제에 재앙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쟁점

이번 미국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푸드 스탬프' 즉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원 대상 기준을 높이냐 낮추냐라는 부분에서 대립해왔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부채한도 협상 카드로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동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끝내 바이든은 이를 수용해 54세 이하의 성인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기 위해 한 달에 최소 8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란 및 쟁점 사항 

 

대신 노동 의무 면제 대상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임신으로 인한 노동 불능자뿐만 아니라 퇴역 군인, 노숙자, 자립준비 청년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런 변화로 인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은 아직 불투명하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에 공화당 일부에서 노동 의무 요건이 여전히 약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높아진 노동 의무 요건이 노년층을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란 및 쟁점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