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채상병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이유 | 신범철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신범철 국방차관 채상병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 신범철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범철 국방차관 증인 선서 거부 이유와 상황을 살펴보고 신범철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페이스북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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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차관 채상병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이유 

 

신범철 선서 거부

채상병 청문회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제외한 대통령실, 국방부, 법무부 관계자 10명이 출석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고 묻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범철 국방차관 채상병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이유

 

현재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개입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사 김재훈은 증인 선서 거부 사유에 대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위증죄 고발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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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차관도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향후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 거부와는 별개로 청문회 증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벌을 받을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 이미지상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볼 줄 알고 선서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며 기가 막혀 했고, 김용민 의원은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 위증죄 처벌을 피해 가기 위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고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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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앞으로 발언할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없이 ‘반쪽 상임위’를 가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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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신범철 프로필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1995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임용되며 본격적인 연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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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 국방현안연구팀장, 북한군사연구실장,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립외교원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외교안보현안을 연구하고 정책 실무를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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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0년 1월 21일, 신 전 차관은 자유한국당에 영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2018년 국립외교원 교수직을 사임하게 된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으며 자신이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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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충청남도 천안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에게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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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에는 경제사회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장으로 활동하며, 2020년 미국 대선 시기 종편 패널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직도 유지하던 그는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국방부 차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연례 서울안보대화 직후인 2023년 10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차관직을 떠났으며, 후임으로는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의 김선호 예비역 중장이 임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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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차관은 2023년 12월 14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 천안시 갑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2024년 2월 16일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에게 3.43%p 격차로 밀리며 2위로 낙선했습니다.

 

결국 2024년 5월 1일, 신 전 차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는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탈당 이유에 대해 그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로 "정치 안 하려고 한다"며 "두 번이나 같은 곳에서 낙선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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