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이란 혜택 예우 |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국회 단독 강행 의결 상황

민주유공자법 이란 혜택 예우 |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국회 단독 강행 의결 상황

 

민주유공자법이 민주당의 단독으로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유공자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예우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야간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이란 혜택 예우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국회 단독 강행 의결 상황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국회 단독 강행 의결 상황

 

민주유공자법 단독 의결

국회의 정무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명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정무위는 이날 오전에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의 쟁점을 심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간의 심의 기간을 거쳐 6명의 위원 중 4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국회 단독 강행 의결 상황

 

이 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오후에 다시 안건조정위를 개최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간 격렬한 논쟁 끝에 야당의 단독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또한 해당 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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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의결된 민주유공자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법률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므로 12월부터 내년 1월에 걸쳐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국회 단독 강행 의결 상황

 

 

민주유공자법 이란 혜택 예우 쟁점 

 

민주유공자법 이란

민주유공자법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희생되거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을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특히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같은 일부 정치 세력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농성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모욕이며, 운동권 세력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예우 혜택

1.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유족이나 가족은 이 법에 따라 특별한 예우를 받습니다(안 제4조)

 

2. 예우의 범위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받게 됩니다. 이 때, 그들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안 제6조)

 

민주유공자법 원안 바로보기

 

3. 예우의 발생과 소멸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 신청을 한 달부터 발생하며, 사망이나 친족 관계의 소멸 등의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됩니다(안 제9조). 다양한 지원 조치: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에게는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4. 기념 및 추모 사업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념 및 추모 사업이 실시되며, 관련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안 제67조 및 제68조). 예우 정지 및 벌칙 규정: 민주유공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예우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안 제71조 및 제76조)

 

민주유공자법 이란 혜택 예우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