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합의 전문 |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알아보기

내년 예산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합의 전문 |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알아보기

 

드디어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의 규모는 656조 9000억 원으로, 이는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는 모두 4조 2000억 원으로 같으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증가시키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안 합의된 내용과 그에 대한 전문까지 살펴보고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합의 전문

 

예산안 합의

여야 정당이 내년도 민생경제를 지원할 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안에서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비슷한 규모의 증액도 이뤄져 총 657조 원 규모를 유지할 예정으로 국회는 합의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되었고 이는 현장 연구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강화,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기존 정부안 대비 5조 2000억 원 감소한 25조 9000억 원이었으나, 증액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 원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산안 합의 전문 바로보기

 

또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요구액인 7053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야는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쟁점 사항들을 조정하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감액 사업에는 검찰, 경찰 등 특수활동비와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별 증감액을 합산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657조 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을 19일 초과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야는 모두 이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간의 양보와 타협을 강조하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당이 최선을 다한 협상에서 의미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에서 예산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알아보기

 

예산안 법정시한

매년 연말이 되면, 여야 간의 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샅바싸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 항목 자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여야의 정치적 수 싸움과 쟁점 사안들이 예산안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여야의 예산안 관련 대립을 정치적 쟁절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맞춰 통과된 경우는 매우 드물며, 2002년부터 2014년까지는 단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비록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후에도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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