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이란 국회 통과 | 대통령 쌍특검법안 통과시 즉각 거부권 행사 선언

쌍특검 이란 국회 통과 | 대통령 쌍특검법안 통과시 즉각 거부권 행사 선언

 

국회에서 쌍특검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쌍특검은 '김건희 특검법'과 '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이 두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쌍특검 국회 통과 상황과 이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특검 이란 국회 통과 대통령 쌍특검법안 통과시 즉각 거부권 행사 선언

 

 

쌍특검 이란 및 국회 통과

 

쌍특검이란

국회는 28일,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독 처리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재적 의원 18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는 통상적인 여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로,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의 결정은 총선을 약 10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의 처리 과정과 내용,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처리의 전례가 없다며 이를 부당한 처사로 간주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고, 내년 1월 말까지 특별검사 임명 후 수사 개시를 목표로 하여, 총선 기간 내내 수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며, 특히 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의 대응 전략과 특검법의 처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정과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법안 문구를 수정하였고, 이는 국민의힘으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적 긴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추가 협상과 같이 다른 중요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쌍특검법안 통과시 즉각 거부권 행사 선언

 

윤석열 거부권

대통령실의 이도운 홍보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기 중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 번째이지만, 법안이 정부에 전달되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발표는 쌍특검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되던 특검 법안이 이번에는 선거를 의식한 듯 노골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처럼 선거 직전에 선거를 겨냥해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결정이 통상적인 정치 절차와 다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힌 것은 이러한 결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로써 향후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