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및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HWP)
최근 배우 손지창, 오연수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사인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명치료 거부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기관과 사전의향서 작성방법과 양식 파일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연명치료란?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는 없지만 단지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과 치료를 의미합니다.
이에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공표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며, 이는 환자가 원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웰다잉(Well Dying) 법'이라고도 불리며,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 존엄사, 무의미한 생명연장 거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등록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작성되고 등록된 의향서만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연명치료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HWP)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한민국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미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의향서는 치료 효과가 없고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담당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실행합니다.
이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보관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말까지 총 146만 474명의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의료 결정권이 존중되며,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 본인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등록기관에서는 작성자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설명 및 이해
등록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만 작성해야 합니다.
1.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직접 작성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또는 철회
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어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 법적 효력 무효
다음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3. 법적으로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사전의향서 양식
사전의향서 작성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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