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재판 무죄 이유 | 류석춘 교수 프로필 나이 고향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재판 무죄 이유 | 류석춘 교수 프로필 나이 고향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전 교수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안부 매춘 발언이 왜 무죄인지 이유를 살펴보고 류석춘 교수의 나이 고향 학력 경력 아버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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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재판 무죄 이유 

 

류석춘 무죄

2019년 9월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발생한 논란의 중심에 선 류석춘 전 교수의 발언이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류 전 교수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하였고, 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였고, 정금영 판사가 판결을 주재했습니다.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재판 무죄 이유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발언을 개별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발언에 대한 교수의 제한은 최소한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가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학문과 교육의 자유를 고려할 때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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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류 전 교수의 다른 발언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한계에 대한 균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류 전 교수의 발언과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해석과 토론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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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교수 프로필 나이 고향 아버지 경력

 

류석춘 프로필

류석춘 전 교수는 대한민국의 사회학자로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7년부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사회학과 학과장, 사이버교육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류석춘 교수 프로필 나이 고향 아버지 경력

 

류 전 교수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공동대표와 정치권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2020년 1학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하였으나, 다양한 논란으로 인해 명예교수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류 전 교수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재단법인 아시아연구기금은 A급 전범 사사카와 료이치 재단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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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가족 배경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버지는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그의 매제이고, 이인용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이 고종사촌 동생입니다.

 

 

류 전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의해 "당의 혁신을 위한 투사"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는 나중에 뉴라이트 진영의 반일 종족주의 관련 출판물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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